CCTV 관리 규정

□ 제정 : 2013. 10. 01.

□ 개정 : 2016. 04.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내‧외부 구성원들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모니터를 말한다.

“화상정보”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 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시설안전‧화재예방‧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본교 내에 설치‧운영하는 CCTV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운영책임자 지정) ① 본교 내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본교의 CCTV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영상정보의 보호‧열람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 ① 본교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안심사위원회 및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	카메라 설치 현황		설치 목적	운영시간	화상정보 관리	비고
	설치위치	수량

② 본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정보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제6조(안내판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지3호 서식 참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CCTV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설치된 각 실 또는 건물 입구)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말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별지1호 서식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보유)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2호 서식 참조)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③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2호 서식 참조)

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CCTV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및 성명
주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열람 신청 대상
CCTV 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20    .    .    .

신청인 :          (서명)

접수자 :          (서명)

[별지2호]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 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3호]

출입구 안내판 부착 서식

CCTV 운영에 따른 안내

○○○(건물명)관은 시설안전‧화재예방‧도난방지‧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원대학교 CCTV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 담당부서/담당자명 : 환경관리과/이동한

▶ 연 락 처 : 031-297-6128

수원대학교